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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클 창업자 "FinCEN 신규 규정, 디파이가 타격 입을 것...규칙은 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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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현 기자
기사입력 2020-12-21 [20:44]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이 비수탁형 암호화폐 지갑 관련 신규 규정에 대해 대중의 의견을 공개 수렴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이에 대한 업계의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21일(현지시간)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USDC 발행사 서클(Circle)의 최고경영자(CEO) 제레미 얼레어(Jeremy Allaire)는 트위터를 통해 “FinCEN의 신규 규정으로 디파이(DeFi·탈중앙화 금융)가 타격을 입을 것이다. 상대방이 디파이 프로토콜일 경우 거래 상대자 성명과 주소를 어떻게 제공할 수 있겠나. 규칙은 깨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해당 규정은 원래 미국 재무부 장관의 개인적인 임무였다. 원래 그는 대중 의견 공개수렴 없이 독단적으로 공격적인 규정을 내놓을 계획이었지만, 일부 업계 인사들이 해당 소식을 듣게되며 배후에서 많은 작업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최소한 업계는 사전 공지와 공개 검토라는 성과를 쟁취해낸 것"이라 설명했다.

 

앞서 FinCEN은 '비수탁형 암호화폐 지갑의 거래 보고' 관련 신규 규정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공개 수렴한다고 밝혔다. 채택 시 해당 규정에 따라 적격 암호화폐 서비스 기관은 거래액 3000달러 이상 비수탁형 지갑 이용자의 성명, 주소 등 관련 검증 및 식별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이더리움 기반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 컴파운드의 법률고문 제이크 체르빈스키(Jake Chervinsky)는 19일 본인 트위터를 통해 "FinCEN이 제안한 암호화자산 관련 신규 규정은 정부에게도 좋을 것이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당 규정은 끔찍한 발상이다. 이번 규제의 취지는 암호화폐로 이뤄지는 불법 자금 활동을 막아보겠다는 것인데, 정작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해당 규정이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다. 또 법집행기관이 제 역할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다. 또 미국 시민들의 재무 관련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 규정 자체도 모호한 부분이 많아 실효성이 의문"이라 강조했다.

 

또 유명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조셉 영은 본인 트위터를 통해 "누구나 다 두려워하는 규정이 세상 밖으로 나왔다. FinCEN의 신규 규정은 암호화폐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면서도 "다만 아직 규정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으며, 암호화폐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명 암호화폐 분석가 알렉스 크루거(Alex Krüger)는 본인 트위터를 통해 "FinCEN이 제안한 암호화자산 관련 신규 규정은 코인베이스, 서클 등 미국 기업에만 영향을 줄 것"이라 말했다. 

 

그는 "이들 CEO가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했는지 알겠다. 해당 규정이 디파이나 스마트컨트랙트에 타격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유저들은 더욱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안심하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 재무부 스티븐 므누신 장관은 FinCEN의 비수탁형 암호화폐 지갑 거래 보고 신규 규정과 관련해 "국가 보안 차원에서 필요한 규정"이라 말했다. 

 

그는 "해당 규정은 '태환이 가능한' 가상화폐 거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가 보안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보고 제도 상의 허점을 보완, 이를 악용한 범죄를 방지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해당 규정은 제도권 금융기관에 적용되며 기존 업계 규정과 일관되게 시행될 것이다. 법 집행기관과 긴밀하게 협조, 규제 투명성을 강화할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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