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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큐반 "SEC의 암호화폐 규제, 콘텐츠의 디지털화 선례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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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기사입력 2023-06-21 [20:50]

▲ 출처 Mark Cuban Companies


미국 인기 TV 프로그램 샤크탱크 고정 출연자이자 NBA 구단 댈러스 매버릭스 구단주로 유명한 마크 큐반(Mark Cuban)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암호화폐 규제 방식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큐반은 SEC가 코인베이스의 증권법 위반을 주장한 사실을 언급하며, "현재 암호화폐 외 자산 등록 절차는 암호화폐의 미래 거래 방식을 다루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존 E. 디튼(John E. Deaton) 리플 측 변호사에게 "하위 테스트가 언급한 모든 자산의 또 다른 공통 요소는 단일 기능이라는 점이라고 생각한다. 토큰의 다기능 유용성을 대상으로 한 테스트는 없다. 자산이 다기능을 지녔다면, 소유자나 구매자, 판매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SEC는 암호화폐 토큰과 미래의 다기능 디지털 자산에 특화된 등록 절차를 제공해야 한다"라는 트윗을 보냈다.

 

이어, "SEC가 다기능 토큰에 대해 다른 형태의 등록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적 선례가 있다. 상표권, 저작권, 허가권, 라이브용 음악 라이선스, 주문형 또는 판매용 음악 라이선스, 동영상 라이선스 규칙, 퍼블릭 도메인 등을 선례로 언급할 수 있다. 현재 모든 콘텐츠가 디지털화되었다"라며, "다양한 미디어 유형을 포괄하는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법적 프레임워크가 있다면, SEC는 다양한 유형의 토큰에 대한 토큰 등록에 대해서도 동일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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