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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규제 동향] 튀니지, 비트코인 합법화 추진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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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현 기자
기사입력 2021-06-16 [20:33]

 

■ 튀니지, 비트코인 합법화 추진

트러스트노드에 따르면 튀니지가 비트코인 합법화를 추진한다. 

 

15일(현지시간) 튀니지 재무장관 알리 쿨리는 국영TV를 통해 "법을 바꿀 것이다. 우리는 비트코인을 산 튀니지 젊은이들을 감옥에 넣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튀니지 경찰은 자금세탁 혐의로 비트코인을 거래한 17세 게이머를 체포했다. 이와 관련해 DFI 블록체인 설립자 무스타파 부파레스는 "범법 행위 때문이 아니라 튀니지에서 암호화폐 사용에 관한 법률이 부재했기 때문에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 남아공, 암호화폐 단계적 규제 프레임워크 도입 로드맵 제시

남아공 정부간 핀테크 워킹그룹(IFWG)이 암호자산서비스제공업체(CASP)에 초점을 맞춘 단계적 규제 프레임워크 도입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49쪽 분량의 이 문건에는 암호자산 관련 활동에 대한 남아프리카공화국 정책 개정, 법률 및 규제 입장 권고안 25건이 명시돼 있다.

 

최근 코인텔레그래프는 암호화폐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남아프리카공화국 당국이 암호화폐 분류 방식을 재고할 예정이라 전했다. 남아공 당국은 지금껏 암호화폐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 간섭하지 않았으나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늘어나면서 규제 필요성을 절감한 것으로 보인다.

 

■ 카자흐스탄, 암호화폐 채굴 전력 소비에 과세 검토...부담없는 상징적 액수

카자흐스탄 현지 미디어 커시브(Kursiv)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정부가 암호화폐 채굴사업자의 전력 사용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카자흐스탄 상원의회는 암호화폐 채굴에 소비되는 전력 1키로와트시 당 1KZT(2.62원)의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긴 세법 개정안을 검토 중이다. 

 

이 세법 개정안 목표는 국가 예산 추가재원을 확보하고, 통제되지 않는 채굴 사업자들의 전력 소비를 제한하는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오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미디어에 따르면 현재 카자흐스탄 지역 내 채굴업자들이 전체 비트코인 네트워크 해시레이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17%로 중국, 미국, 러시아 다음으로 크다. 전문가들은 현재 카자흐스탄에 13개 이상의 채굴장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디어는 업계 전문가를 인용해 "1키로와트시 당 1KTZ(2.62원)의 세금은 상징적인 수수료이기 때문에 납세에 대항할 채굴업자들은 없을 것"이라 진단했다.

 

■ 중미통합경제은행, 엘살바도르 비트코인 법정화폐 채택 기술 지원 예정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중미지역 다자개발은행인 중미통합경제은행(CABEI) 총재 단테 모씨가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 밝혔다. 

 

모씨 총재는 "CABEI는 향후 엘살바도르 재무부 및 중앙은행과 협력할 예정이다. (비트코인 법정화폐화)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팀을 선정할 것"이라면서 "지역 내 일부 국가들이 암호화폐를 활용한 송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한 리스크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美 하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원내 암호화폐 규제 워킹그룹 출범

미국 하원 금융위원회의 리더인 맥신 워터스 의원이 새로운 암호화폐 규제 관련 워킹그룹을 출범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모으고 있다.

 

더 블록에 따르면 맥신 워터스 의원은 "암호화폐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나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조직해 잘 이해되지 않고, 동시에 최소한의 규제가 적용되는 이 분야에 대해 규제당국 및 전문과들과 함께 깊게 파고들 것"이라 밝혔다. 

 

미디어에 따르면 워터스 의원은 암호화폐에 비판적인 정치인 중 한명이다. 특히 최근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랜섬쉐어 사태 이후 암호화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더 크게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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