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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규제, 시대 흐름 막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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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화 기자
기사입력 2017-12-11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1일 가상통화 비트코인과 관련해 전면 거래금지를 포함해 규제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연 금융위원회 출입기자단 송년 세미나에서  "비트코인 거래를 금융거래로 보지 않는다"면서 "금융거래로 인정할 때 여러 문제로 파생될 수 있어서 제도권 거래로 인정할 수 없고, 당연히 선물 거래도 안 된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수료 받는 거래소와 차익을 벌어들이는 투자자 외에 우리 경제에는 현재로써는 아무런 효용이 없고 부작용만 눈에 뻔히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암호화폐 비트코인에 대한 정부의 섣부른 규제에 대해 우려했다.


유 대표는 11일 국회 본관 228호 바른정당 회의실에서 개최한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모두발언에서 "가상통화 암호화폐가 화폐냐, 아니면 주식과 같은 금융자산이냐는 건 전문가도 입장이 정립 안 된 상태로 여기에 섣부른 규제를 도입하는 건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며,  “미국에서 시카고 선물거래소에서 비트코인과 연계된 그런 선물거래를 시작한다는 이야기까지 있기 때문에 우리 규제 당국이 어느 한 가지만 보고 규제를 도입할 건 결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글로벌 선물거래소인 미국 시카고옵션거래소(CBOE)는 10일 오후 6시(이하 현지시간)부터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시작했다. 일주일 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역시 이 같은 상품을 내놓고, 나스닥도 연내에 관련 상품을 출시한다.


비트코인이 공식 결제 수단인 일본에선 도쿄금융거래소가 비트코인의 금융상품 편입을 목적으로 가급적 빠른 시기에 선물을 상장할 계획이다. 유럽 스위스에서도 선물과 옵션의 성격을 갖춘 소액거래 파생상품인 비트코인 미니 선물이 지난달 출시된 바 있다.


세계 선도기업들의 암호화폐 결제수단 수용 사례도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최근 세계 4대 회계법인 PwC의 홍콩사무소는 자문서비스 수임료를 비트코인으로도 받는다고 밝혔다. 미국 상거래사이트 오버스톡도 암호화폐를 수용하고 있으며 온라인 결제서비스업체 스퀘어도 일부 이용자를 대상으로 비트코인 매매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처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수요가 꾸준하고 해외 주요 파생상품거래소의 선물 거래까지 활성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 가상화폐의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래 전략 기술로 각광받고 있는 가운데 나온 우리 정부의 비트코인 규제 논의가 과연 시대의 흐름을 막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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