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부총리 "암호화폐 세율 20%로 낮출 의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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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현 기자
기사입력 2020-06-02 [22:54]

 

일본 부총리가 암호화폐에 대한 세율을 주식과 동일한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2일(현지시간) 암호화폐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 아소 다로(麻生太郞)는 이날 열린 참의원 재정금융위원회 회의에서 "암호화폐 세율을 20%로 낮출 의사가 없다"고 답했다.

 

아소 다로 부총리는 암호화폐 산업이 크게 발전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기업과 개인이 현금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총리는 "일본 가구가 보유한 금융자산 1900조엔(약 21조원) 가운데 900조엔(약 10조원) 정도가 현금 예금이다. 이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며 "일본 투자자에게 암호화폐 투자를 권장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암호화폐 세율 조정은 불필요하다"고 답했다.

 

현재 일본은 거래·채굴·대출 등을 통한 암호화폐 수익을 잡소득으로 분류하며, 최고 55%까지 세율을 적용한다. 반면 주식에는 20%의 고정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암호화폐 마진거래에서 레버리지 한도를 2배로 줄인 것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의원 질의도 나왔다.

 

이에 대해 금융청은 "암호화폐 전문가 및 외환 전문가 그룹과 논의를 거친 사안으로 대중 의견도 수렴했다"며 "지난 3월 암호화폐 가격 급락을 고려할 때 레버리지 상한선 하향 조정은 적절한 대응이었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된 금융상품거래법과 결제서비스법 개정안을 통해 암호화폐 규제 감독을 강화했다. 해당 법안을 통해 일본은 암호화폐 명칭을 '암호자산'으로 변경하고, 암호화폐 마진 거래 레버리지를 4배에서 2배로 하향 조정했다.

 

한편, 일본 금융청(FSA)은 최근 '일본 STO협회'와 '일본 가상화폐거래소협회(JVCEA)' 두 곳을 공인 금융상품거래협회로 정식 허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산업이 주도하는 규제 마련의 기틀을 마련했다.

 

두 협회는 증권토큰공개(STO)와 암호화폐 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자율규제조직이다. 

 

일본 STO협회는 작년 10월 일본 증권사들이 STO 기반 자금조달을 위해 설립한 단체다. SBI 증권 주도 하에 노무라증권, 야마토증권이 참여하고 있다.

 

JVCEA는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단체로 관련 규제와 정책을 만든다. 출범 초기 금융청 인가 거래소로만 구성되어 있었다가 지난 2018년 10월부터 제2종 회원 접수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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