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하원 금융위원장 "새로운 법률안, 암호화폐 전면 금지하려는 의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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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현 기자
기사입력 2020-06-01 [21:59]


러시아 금융당국 수장이 최근 공개된 암호화폐 규제안은 암호화폐 금지를 위한 법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27일(현지시간) 러시아 하원 금융시장위원장 아나톨리 악사코프는 현지 유튜브 채널 쁘레크라스나야 로시야와의 인터뷰에서 "새로운 법률안 목적은 암호화폐 거래를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지 전면 금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최근 러시아 하원의회인 국가두마에 암호화폐 규제 방침을 다룬 법률안 두 건이 전달됐다. 개인과 기업의 암호화폐 발행 및 결제를 금지하고, 관련 보유자산 신고를 요구하는 법안과 관련 형사처벌을 담은 법안이다.

 

이를 두고 현지 매체들은 국가두마가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전면금지를 고려하고 있다고 풀이했다. 하지만 위원장은 보유 자산을 신고하지 않으면 법률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뜻일 뿐 무조건 법적 조치를 가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악사코프 위원장은 "이번 법률안은 취득한 암호화폐를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법적인 보호장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신고하지 않더라도 보유자산이 법적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점 외에 달라질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위원장은 이번 법률안이 통과되면 암호화폐 보유자는 신고자산에 대한 재산권을 갖게되고, 상속도 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자산을 도난당한 경우에도 보유자가 관련 소송을 제기할 권한도 얻게 된다고 덧붙였다.

 

악사코프 위원장은 이번 법률안에 암호화폐 사용을 반대하는 러시아 중앙은행 입장이 반영됐다는 사실을 내비쳤다. 그는 "중앙은행은 전문지식이 없고, 투자 손실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투자자들이 암호화폐를 취득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아직 공식 입법 사이트에 게재되지 않은 두 법률 초안은 법무법인 오더컴(OrderCom)의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처음 공개됐다. 이에 대해 하원금융시장위원장 아나톨리 악사코프(Anatoly Aksakov)는 "공식 자료들이 맞지만 내용이 완전히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등록기관 언급을 통해 일부 승인기업들의 암호화폐 발행·유통을 허용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지만 일반 기업들은 대부분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률안에 대해 현지 업계는 "기관 승인을 통해 암호화폐 발행과 유통이 허용될 여지는 있지만 일반 사업들은 대부분 운영이 어려울 것"이란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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