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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사실상 '암호화폐 금지' 법안 추진…알바니아, '암호화폐 종합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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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기사입력 2020-05-22


러시아가 암호화폐 발행·유통을 처벌할 수 있는 사실상 '암호화폐 금지' 법안을 추진 중이다.

 

21일(현지시간) 암호화폐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최근 러시아 하원 격인 '국가두마'에 암호화폐 규제 방침을 다룬 법률 초안 두 건이 전달됐다. 

 

하나는 2년 이상 두마에 계류 중이던 암호화폐 규제 법안이고, 다른 하나는 관련 형사처벌 법안이다. 이는 싱크탱크 '디지털이코노미'와 기업육성재단 '스콜코보(Skolkovo)'에서 작성했다.

 

첫 번째 법률 초안은 러시아의 디지털화폐 규제 방침을 설명하고 있다. 사실상 자국 내 디지털화폐 발행과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이다. 이에 따라 관련 정보를 유통하는 것까지 금지될 수 있다.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개인과 기업은 디지털화폐를 주고받을 수 없다. 단, 상속이나 파산기업 채무자에게 배분되는 경우, 법원 판결로 몰수되는 경우는 예외로 둔다. 또 암호화폐 보유자는 보유 사실을 세무당국에 신고하고, 어떤 경로로 암호화폐를 취득했는지 알려야 한다.

 

두 번째 법률 초안은 디지털자산의 불법적인 운영을 막기 위해 관련 형사처벌 조항을 도입하자는 내용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등록기관(신설예정)의 허가 없이 디지털자산을 발행한 기업은 최대 200만루블(약 3500만원)의 발금형에 처할 수 있다. 승인 없이 관련 사업을 조직해도 동일한 벌금이 부과된다. 개인은 최대 3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암호화폐를 구입하면 규모에 따라 최대 100만루블(약 1700만원)의 벌금형이나 최고 7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상품 및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암호화폐를 받은 경우에도 비슷한 수준의 처벌이 따른다.

 

이러한 사업이 거둔 수익 규모가 크거나 시민과 국가에 끼친 피해 규모가 크다면 관계자는 최대 징역 7년 또는 강제노역에도 처할 수 있다. 암호화폐 거래를 지원해 국가나 개인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 경우, 운영자에게 상당한 수익을 제공한 경우에는 징역 5년형을 살 수도 있다.

 

법안은 등록기관 언급을 통해 일부 승인기업들의 암호화폐 발행·유통을 허용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지만 일반 기업들은 대부분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아직 공식 입법 사이트에 게재되지 않은 두 법률 초안은 법무법인 오더컴(OrderCom)의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처음 공개됐다. 이에 대해 하원금융시장위원장 아나톨리 악사코프(Anatoly Aksakov)는 "공식 자료들이 맞지만 내용이 완전히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라 밝혔다.

 

한편, 알바니아는 암호화폐 활동에 관한 종합법이 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암호화폐 종합법 제정으로 알바니아는 몰타, 프랑스에 이어 유럽국가 중 세 번째로 포괄적인 암호화폐 법률체계를 갖추게 됐다.

 

21일(현지시간) 암호화폐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작년 10월 처음 경제위원회에 제출된 '분산원장기술기반금융시장법'은 이날 본의회에서 찬성 88표, 반대 16표, 기권 3표로 최종 승인됐다. 

 

알바니아 재무경제부는 자국 암호화폐 활동에 대한 허용기준을 세우고, 이에 따라 산업을 규제·감독하기 위해 법안을 작성했다. 법안은 암호화폐 뿐만 아니라 모든 분산원장기술 사용 인프라에 대한 포괄적인 법률 체계를 제시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아닐라 데나야(Anila Denaj) 장관은 "암호화폐 종합법 제정의 목적은 사업자와 증권거래소 활동에 대한 인허가 및 관리감독 요건을 제공하고, 위반시 벌금부과 등을 통해 불법활동을 방지하기 위함"이라 설명했다.

 

장관은 "법안이 기술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사기, 미허가 운영, 자금세탁·테러자금지원·시장조작 연루 등 발생가능한 위험요인도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7년 알바니아 중앙은행은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가 직접적인 국가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경고했다. 2018년 말부터는 수용하는 태도를 취하기도 했다. 당시 프라하 소재 비트코인 ATM 제조업체 '제너럴바이트'가 알바니아에 암호화폐 ATM 설치를 승인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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