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공동 성명 “각국 암호화폐 산업 FATF 권고안 따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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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현 기자
기사입력 2020-02-25 [17:23]


최근 회의를 마친 G20이 암호화폐 산업 대상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방지 조치를 강화하는 FATF 권고안에 대한 G20의 지지 입장을 재차 표명하며 각국이 이에 협력할 것을 요청했다.

 

지난 주말(22일, 23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이 모인 회의가 진행됐다. 그 결과 G20은 각국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제시한 암호화폐 규제 최종 권고안을 이행해 달라고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작년 6월 FATF는 '가상자산서비스업체' 관련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은 관련 업체에 실명인증(KYC), 거래 감독, 의심 행동 보고 의무를 부과했다. 아울러 가상자산 송금 시 송금인과 수취인 정보 제출을 의무화하는 '트래블 룰(Travel Rule)'도 제시됐다.

 

각국 권고안 이행 기한은 올해 6월까지다. 권고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각국이 현지 상황에 맞게 도입할 수 있다. 하지만 권고사항을 크게 벗어나거나 도입하지 않을 경우 블랙리스트 국가로 지정돼 주요 투자와 무역에서 배제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을 통해 국제기준 이행을 준비 중이다.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암호화폐 송금인과 수취인을 파악해 규제당국에 보고하는 등 금융회사에 준하는 의무를 지도록 한다.

 

아울러 G20은 "더 빠르고 저렴한 글로벌 송금을 위해 개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오는 10월 열리는 G20 정상회담까지 금융안정위원회(FSB), 지급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CPMI), 다른 관련 표준수립기관 및 국제조직이 글로벌 송금 결제 개선을 위한 로드맵 마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공동 성명에서는 스테이블코인도 거론됐다. 앞서 G20은 작년 10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리스크 관련 사전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다시 한번 공감대를 이뤘으며 각국이 조속히 대응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G20은 "스테이블코인은 금융 안정성과 통화정책, 자금세탁방지 등에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며 "상용화 이전에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작년 6월 G20은 금융안정위원회(FSB)에 스테이블코인 규제 및 감독에 관한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FSB는 오는 4월 관련 보고서를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제출하고, 7월에는 최종 보고서를 내놓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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