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위원 “토큰세일에 3년간 규제 유예기간 줘야”....'세이프하버' 규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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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현 기자
기사입력 2020-02-10 [08:05]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이 암호화폐 토큰세일에 대한 규제 집행을 3년 동안 유예하는 내용의 규정을 제안했다.

 

6일(현지시간) 암호화폐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SEC 위원 헤스터 피어스는 토큰세일 프로젝트가 탈중앙화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3년 간의 규제 집행 유예기간을 주는 ‘세이프하버(safe harbor·안전한 항구)’ 규정을 정식 제안했다.

 

헤스터 피어스 위원은 최근 한 블록체인 행사에서 "세이프하버 규정이 도입되면 토큰세일 기업이 3년 동안 규제 걱정 없이 탈중앙화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며 "또 특정 조건 하에 증권법 등록 규정 제약도 받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SEC 위원은 "합법적인 개발업체들은 SEC의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기 전 3년 동안 탈중앙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참여자를 모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며 "이를 위해 개발업체들은 실제 오픈소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예기간이 끝난 개발업체는 네트워크가 충분히 탈중앙화되고, 토큰을 네트워크에서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토큰 거래가 증권 거래가 아니란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또한 소스 코드, 거래·토큰 생성·채굴 방식, 토큰 소각, 거래 검증, 거버넌스 등 수많은 주요 정보들을 공개해야 한다.

 

헤스터 위원은 "세이프하버 규정으로 증권법 적용을 유예할 수 있지만, SEC 사기금지 규정을 피할 수 없다"며 "이미 증권법을 위반한 기업에도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세이프하버 규정이 적용되더라도 토큰세일에 사기성이 있으면 SEC나 정부 기관이 집행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암호화폐 산업에 이러한 사례가 상당히 많다"고 짚었다.

 

이 같은 제안에 대해 암호화폐 커뮤니티는 "유연한 규제가 혁신과 건강한 생태계 발전을 도울 것이라 기대한다"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바이낸스US CEO 캐서린 콜리는 "세이프하버 제안이 시행된다면 이는 미국 암호화폐 시장에 가장 획기적인 변화가 될 것이다. 먼저 개발을 진행하고 강력한 네트워크를 세울 수 있다면 디지털 자산 접근성과 도입에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라 전망했다.

 

기관급 암호화폐 커스터디 업체인 앵커리지의 법률고문 캐시 비버는 "세이프하버 규정은 시장에 명확성을 더하고 혁신을 가져올 중요한 조치"라며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투자자의 선택 폭이 넓어지도록 SEC가 세이프하버 제안을 신속히 채택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블록체인 프로토콜 알고랜드의 CEO 스티브 코키노스는 세이프하버 규정을 통해 암호화폐 규제가 더욱 명확성을 갖게 것이라 내다봤다.

 

CEO는 "블록체인 산업과 규제기관은 미국이 전 세계 블록체인 부문에서 책임있는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대화를 이어가야 한다"면서 알고랜드가 "정부의 블록체인 도입 노력을 지원하고 소비자 보호와 혁신 육성을 위한 정책과 규제를 수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암호화폐 산업과 비트코인 ETF를 적극 지지하며 ‘크립토 맘(Ctypto mom)’이란 별명을 얻기도 한 헤스터 피어스 위원의 세이프하버 규정 제안은 SEC 공식 사이트에 게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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