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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중앙은행 총재, 민간 디지털화폐 반대...“화폐는 국가 공공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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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범 기자
기사입력 2020-01-28


프랑스 중앙은행 수장이 민간 디지털화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 프랑수아 빌루아 드 갈로는 민간 기업이 디지털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화폐는 사유화될 수 없다. 화폐는 국가 공공재"라 일축했다.

 

작년 6월 페이스북의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리브라' 프로젝트가 공개된 이후로 전세계 중앙은행들은 법정화폐 통재력과 경쟁력 유지를 위해 디지털화폐 발행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프랑수아 총재는 "현금 사용이 줄고 있는 일부 국가에서 디지털 화폐를 활용할 수 있겠지만 발행 권한은 민간 기업이 아닌 중앙은행이 가져야 한다"고 발언했다.

 

그는 본인 주장이 리브라에 대한 대응 발언이 아니라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과 일부 중앙은행들의 디지털화폐 수요로 인한 것이라며 일반 국민들도 현금의 대안이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총재는 "스웨덴, 내덜란드 같이 지폐 사용이 급속도로 줄고 있는 일부 북유럽 국가들은 국민에게 실물 화폐와 동일한 수준의 디지털 화폐를 제공해야 할지 검토하고 있다"며 "중앙은행들이 디지털화폐 실험을 진행할 것이며 유로존 중앙은행들이 관련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라 전했다. 

 

최근 유럽중앙은행 총재 크리스틴 라가르드도 "개인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관련 흐름을 금융기관이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중앙은행이 디지털화폐를 발행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반면 독일 연방은행 총재인 옌스 바이트만(Jens Weidmann)은 페이스북이 전세계 수십억 이용자를 바탕으로 디지털화폐 시장을 장악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차라리 민간 영역에서 경쟁하도록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바이트만 총재는 최근 인터뷰에서 유럽 국가들이 통화 주권을 리브라와 같은 민간 화폐에 내줄 수 있다는 불안감에 성급히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개발에 나서서는 안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나는 국가에 즉시 해결책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것에 찬성하지 않는다"면서 "중앙은행이 성급히 개입할 경우 금융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 시장 경제에서 고객의 요구에 맞는 제품을 개발하는 것은 기업의 몫이다"라 강조했다.

 

아울러 "유럽중앙은행이 자체적으로 디지털화폐를 급하게 개발할 이유는 없다"면서 민간 은행들이 리브라에 대항할 시스템을 조속히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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