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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켄 거래소 “지난해 정부기관의 정보 요청 710건…법 집행에 100만달러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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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현 기자
기사입력 2020-01-13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Kraken)은 작년 한 해 동안 법 집행을 위해 100만 달러(약 11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었다고 발표했다. 

 

크라켄은 공식 트위터에 ‘2019년 투명성 보고서(2019 Transparency Report)’ 속 인포그래픽 자료를 게재하며 "규제당국으로부터 지난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160건, 475건의 정보 요청을 받았다"며 "작년에는 법 집행을 위한 정보 요청이 710건 있었다. 전년보다 49% 증가한 수준"이라 말했다.

 

2019년 크라켄에게 협력을 가장 많이 요구한 국가는 총 432건으로 61%를 차지한 미국이다. 영국은 86회(12%), 독일이 44회, 이탈리아가 20회 가량 정보를 요청했다. 또 미국의 기관 중에서는 FBI가 가장 여러 차례 정보를 요청했고, 마약단속국(DEA)과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뒤를 이었다.

 

인포그래픽에 따르면 당국의 요청으로 이용자 계정 1222개가 영향 받았다. 기관이 요구한 정보 중 62%는 이미 제출된 내용이었으며, 다른 28%는 지역 법률 및 크라켄 법률이행 정책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요청으로 확인됐다.

 

크라켄 공동설립자이자 CEO인 제스 파월(Jesse Powell)은 본인 트위터를 통해 "물가가 비싼 지역에서 법집행 요구를 이행하느라 작년 한 해 100만 달러(약 11억 원) 이상을 들였다"고 밝혔다.

 

그는 "크라켄은 오래된 사업체다. 8년 간의 데이터, 수백개 계정을 보유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안 수준도 높다. 모두 암호화되어 있으며, 검색 및 대용량 전송이 어렵고, 느리고, 불가능하다(해커에게도 그렇다는 점은 긍정적이다)"라며 당국과의 협력을 위해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이유를 설명했다.

 

스위스 소재 암호화폐 거래소 셰이프쉬프트(ShapeShift) 최고경영자(CEO) 에릭 부어히스(Erik Voorhees)는 본인 트위터를 통해 "크라켄은 매일 평균 두 건의 규제 당국 조사를 받는다. 수사에 크라켄 돈이 들어간다. 이는 경쟁력 있는 기업을 퇴출시키고 세계를 더 가난하게 만드는 안타까운 일"이라 지적했다.

 

한편, 비트라이선스 제도로 암호화폐 산업을 강력하게 규제해 온 '뉴욕 금융서비스감독국(NYDFS)' 권한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최근 암호화폐 미디어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미국 뉴욕 주지사 앤드루 쿠오모는 기존 금융 상품·서비스 관련 면제 조항 개정' 등이 포함된 '2020년 주지사 시정(施政) 방침'을 발표했다.

 

뉴욕 금융서비스감독국(NYDFS)은 지난 2014년부터 자체적인 암호화폐 라이선스 제도인 '비트라이선스'를 수립해 암호화폐 산업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뉴욕에서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려는 기업들은 모두 NYDFS로부터 허가받아야 하며, 기관은 미허가 기업에 대해 강제조치를 집행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보험·은행법에 따라 기업 평가 비용을 징수할 권한도 가진다.

 

뉴욕 주지사는 "일부 금융서비스법 적용 기업은 유사한 심사 및 감독요건에도 NYDFS의 평가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 이런 허점을 없애기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며 "암호화폐 스타트업을 비롯한 특정 허가 기업을 규제하기 위해 NYDFS가 더 많은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의 이 같은 주장은 암호화폐 업계의 입장과 크게 상반된다. 비트라이선스는 복잡한 절차와 높은 비용으로 도입 초기부터 지적 받았다. 일부 기업은 뉴욕 내 사업을 철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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