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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EC 위원장 "암호화폐·블록체인 산업 규제,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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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사입력 2019-12-13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수장이 암호화폐·블록체인 산업에 대해 신중한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11일(현지시간) 암호화폐 미디어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SEC 위원장 제이 클레이튼은 상원의회 은행주거도시위원회 청문회에서 "혁신과 자본형성을 돕는 동시에 투자자와 시장을 보호하는 신중하고 선제적인 방식으로 규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원장은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산업에 주의를 기울이고 많은 인력을 투입해 기관의 감독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텔레그램 상대로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미국에서 미등록 디지털 토큰 공개로 17억 달러 상당을 모금한 기업에 긴급 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법률을 위반한 암호화폐 기업에 증권법을 집행한 사례도 구체적으로 전했다.

 

제이 클레이튼 위원장은 "올 한 해 동안 사기 혐의, 연방증권법 등록 조항 위반 혐의가 있는 많은 암호화폐 발행업체에 집행조치했다. 암호화폐공개(ICO),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의 불법 운영 및 홍보에도 대한 소송도 진행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SEC는 4200만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공개(ICO)를 진행한 쇼핀(Shopin)과 그 CEO 에런 이얄(Eran Eyal)을 토큰 형태를 한 미등록 증권 판매와 투자자 사취 혐의로 11일(현지시간) 기소했다. 

 

당국은 쇼핀이 "리테일 업체를 연결하고, 고객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투자자에 약속했지만 개발이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CEO는 투자자 자금을 최소 50만 달러(약 6억원) 이상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덧붙였다.

 

기소장에 따르면 설립자는 토큰을 홍보하기 위해 여러 리테일 업체와 협력 관계를 맺고, 플랫폼 파일럿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거짓 주장했다. 또한 실리콘밸리 유명 블록체인 기업가를 기업 자문위원으로 임명했으며, 기업 한 곳이 프로젝트 투자에 참여했다고 허위 정보를 유포했다.

 

SEC는 쇼핀 토큰을 증권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로 판매한 에런 이얄이 상장기업 경영진·임원을 맡거나 토큰 세일을 진행할 수 없도록 영구적 금지 명령과 투자금 환수, 민사처벌 등을 요구했다.

 

에런 이얄은 과거에도 60만 달러 상당의 투자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뉴욕 검찰은 지난 6월부터 쇼핀과 기업 대표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CEO는 수사기관에 투자자 이메일 주소 등 자료를 제출하고 검찰이 제기한 범죄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SEC는 텔레그램, Kik 등 일부 조치 문제로 적절성 여부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당국은 비트코인 ETF에 대한 승인을 여러 차례 연기한 바 있다.

 

반대로 진행을 허가받은 암호화폐 프로젝트도 나왔다. SEC는 지난 4월 '턴키제트'에 기업 토큰을 ‘증권’으로 간주하지 않고 특정 조건에서 사용을 승인한다는 내용으로 최초의 ‘비규제조치 의견서(no-action letter)’를 발행했다. 

 

이어 블록체인 게임 스타트업 '포켓풀오브쿼터스(PoQ, Pocketful of Quarters)'와 스테이블 코인 발행업체 '팍소스트러스트컴퍼니(Paxos Trust Company)'가 비규제조치 의견서를 받았다. 최근에는 뉴욕디지털투자그룹(NYDIG)가 SEC 승인을 받아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비트코인 선물 전용 펀드를 판매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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