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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中 시진핑, 블록체인 이용해 통제 강화...美 견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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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기사입력 2019-12-03


최근 블록체인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국이 이를 이용해 사회 통제를 강화할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최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블록체인 산업 육성 발언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중국과학원 혁신발전연구센터 주임 무룽핑(穆榮平)은 “치안, 대중교통, 범죄조사, 반부패 운동 등에 신기술 적용 가능성이 크다”며 “블록체인은 통치와 기술의 통합에 새로운 장을 열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 싱크탱크인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의 대니얼 카스트로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공무원의 행위가 기록에 남게되면서 부패가 사라지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로 인해 정부에 대한 시 주석의 통제도 강화될 것"이라 예측했다.

 

이어 그는 “국가적인 블록체인 인프라시설 개발로 개별 정부 기관과 관리자들로부터 권력을 빼앗을 수 있다”면서도 "이는 간접적으로 정부에 대한 시 주석의 통제를 강화할 것"이라 말했다.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연구원 제프리 딩은 “모든 사람에게 식별표를 붙이려는 중앙집권화 시도”라 비판했으며, 뉴욕타임스도 올해 초 "중국 당국이 안면인식 기술을 이용해 반체제 인사나 소수민족 감시에 활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중국은 신원확인에 안면인식 등록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시행하는 등 신기술을 사회통제에 활용하는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다.

 

이날 매체에 따르면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이동통신업체가 신규 이용자의 얼굴 정보를 등록하도록 강제하는 새 규정을 전날부터 시행했다. 기존에는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사용자는 신분증 사본만 제공했지만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자신의 얼굴까지 스캔해서 제공해야만 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통신 사기와 신분 도용을 막아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 설명했지만 전문가들은 개인의 사생활 감시와 통치 체제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의 블록체인 전문 칼럼니스트 바이저 디미트로브(Biser Dimitrov)는 중국 정부가 블록체인 육성 정책을 통해 크게 4가지 이득을 보려 한다며 미국 정부가 이를 주시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중국은 5G, 인공지능 표준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했고 좋은 성과를 냈다. 이제는 블록체인 표준을 수립하려 한다"며 중국이 블록체인 표준 수립을 통해 관련 산업에서 미국보다 한 발 앞서나가려 한다고 경계했다.

 

또 미중 무역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 한다고 경고했다. 바이저는 "중국은 신실크로드 경제벨트를 중심으로 유럽, 중동, 아프리카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있다. 중국이 우수한 블록체인 기술을 보유하게 되면 신흥 기술시장에서 엄청난 기회를 갖게될 것"이라 전했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 위안화가 글로벌 통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중국 인민은행은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DC/EP) 발행을 통해 더 낮은 비용과 빠른 속도로 해외 결제·송금을 지원할 수 있게될 것"이라며 "또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보다 수월하게 유동성을 관리하고 거래 효율을 제고할 것"이라 설명했다.

 

이어 "페이스북 코인 리브라가 통화 바스켓에서 위안화를 제외하자 중국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위안화 발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리브라 대항마에 대한 야심을 품고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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