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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수출기업 부가세 사기 방지 위해 블록체인 기술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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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현 기자
기사입력 2019-11-27


태국 재무부 산하 소비세국(Excise Department)이 블록체인 도입 흐름에 합류했다.

 

25일(현지시간) 암호화폐 미디어 레저인사이트 보도에 따르면 태국 소비세국은 석유 수출기업 관련 세금 환급 및 부가가치세 사기 방지를 위해 분산원장기술(DLT)을 활용할 방침이다.

 

소비세국 국장 팟차라 아눈타실파(Patchara Anuntasilpa)는 "블록체인 시스템 개발을 위해 쿠룽타이(Krungthai) 국영은행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며 "이는 내년 중반기 도입할 계획"이라 발표했다.

 

태국의 주요 수출품목인 정제유는 지난 7월 기준 하루 23만 8000배럴이 생산된다.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태국은 관련 세금 감면을 위해 매년 2억 달러를 투입한다. 

 

하지만 일부 석유업체들이 면세받을 수 있는 수출 서류로 신고한 후 그 상품들을 국내에서 부가세 없이 판매해 문제가 되고 있다. 태국 내 상품 판매 및 서비스에는 부가가치세 7%가 붙는다.

 

이와 관련해 팟차라 국장은 서류로 진행되는 기존 세금 환급 작업의 경우 충분한 검토가 어려운 실정이라 설명했다.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면 소비세국은 정유공장부터 수입국까지 수출 루트를 더욱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관련 서류도 블록체인 상에서 처리 후 보관하게 돼 검토 작업도 훨씬 수월해진다.

 

아울러 수출업체가 세금을 초과 납부했을 경우 신속한 환급도 가능해진다. 소비세국은 환급 절차가 3배 가량 빨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외에도 원유세 환급, 온라인 은행 보증 처리, 주류·담배 유통 라이선스 갱신 등 다양한 영역에서 블록체인을 활용하기 위해 크룽타이 은행과 블록체인 파일럿을 준비하고 있다.

 

태국 재무부도 여행자 부가가치세 환급, 채권 발행, 자금조달 관련 블록체인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테스트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우타마 사바나야나 태국 재정부 장관은 "블록체인을 통해 해외 여행자 환급 업무의 속도를 단축시킬 수 있다"며 "상점에서 여행자의 구매 정보를 기록하면 관련 데이터가 블록체인을 통해 재정부는 물론 세무당국, 세관 등에 공유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블록체인 미디어 크립토닌자스에 따르면 최근 미국 국토안보부(DHS) 산하 과학기술국(S&T)은 블록체인 프로젝트 팩텀(Factom, FCT)에 블록체인 기반 위조 사기 시스템 연구 개발(SVIP) 명목으로 20만 달러를 지원한다. 

 

S&T는 이를 통해 위조 방지 목적으로 한 디지털 자격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SVIP는 민간 부문 파트너와 협력해 국토 보안 솔루션을 구축하기 위한 S&T의 지원 프로그램이다. SVIP 참여기업은 국토 안보에 도입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4단계에 걸쳐 최대 80만 달러의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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