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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준 "스테이블코인 등 암호화폐 문제 생기면 세계적으로 심각한 결과 초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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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현 기자
기사입력 2019-11-20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System, Fed)는 스테이블 코인 등 암호화폐가 자국 금융시스템에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스테이블 코인은 법정화폐와 연동시켜 가치가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만든 암호화폐다. 대표적으로는 페이스북이 개발 중인 '리브라(Libra)'와 1달러로 가치가 고정된 테더(Tether, USDT) 등이 있다.

 

최근 미국 경제뉴스 CNBC에 따르면 연준은 6개월마다 한 번씩 발표하는 '금융 안정 보고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이 기존 결제 시스템에 비해 더 빠르고, 저렴하며, 더 폭넓은 결제수단으로서의 혁신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시장에 급속도로 확산된다면 금융 안정성과 통화정책, 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 등에서 글로벌 금융시장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설계나 규제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세계 금융 안정에 잠재적으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연준은 "발행기관(또는 업체)에 대한 신뢰가 갑작스레 무너지고 뱅크런(집단 예금 인출 사태)이 발생할 경우 자국은 물론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심각한 위협에 직면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연준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 조건으로 3가지를 제시했다.

 

그 조건을 살펴보면 ▲발행 주체는 담보 매커니즘 운영 방식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 ▲엄격한 실명인증(KYC) 절차와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준수할 것 ▲세부 서비스 약관을 포함한 기초 자산에 대한 권리 여부를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 등이다.

 

앞서 미국과 영국, 독일 등 주요 7개국(G7) 역시 명확한 규제안을 마련하기 전까진 스테이블 코인을 운영해선 안된다는 결론을 발표한 바 있다.

 

G7도 스테이블 코인이 국가 간 지급결제서비스가 가진 높은 수수료와 접근 제약 문제 등을 개선할 가능성이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운영시스템의 복원력(사이버 보안 포함) ▲투자자보호 ▲개인정보보호 등과 같은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G7은 "스테이블 코인 개발에는 관련 국가의 건전한 법적 기반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면서 "어떠한 글로벌 스테이블코인도 명확한 규제 등을 통해 관련 위험이 충분히 해결되기 전까지는 운영되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한편, 자체 디지털화폐 발행을 고려 중인 연준은 각종 암호화폐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한 디지털화폐, 블록체인 기술 등 금융 혁신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인력 채용공고를 공식 웹사이트에 올리기도 했다.

 

이에 미국 하원 소속 프렌치 힐(French Hill) 의원과 빌 포스터(Bill Foster) 의원은 "국제결제은행(BIS)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세계 약 40개국이 디지털화폐를 개발했거나 시도 중"이라며 "디지털화폐의 광범위한 채택으로 미국 달러의 주도적인 지위가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연준에 서한을 보냈다.

 

미국 필라델피아 연준은행 총재 패트릭 하커(Patrick Harker)도 "디지털화폐 기술이 아직 성숙 단계고, 달러화가 세계 기축 통화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디지털화폐를 발행하는 첫 번째 국가가 돼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연준이 디지털화폐를 발행하는 일은 불가피한 일"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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