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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중앙銀 "표준화된 글로벌 암호화폐 규제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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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현 기자
기사입력 2019-10-17

 


프랑스 중앙은행 부총재가 암호화폐 산업에 적용할 표준화된 글로벌 규제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16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프랑스 중앙은행 드니스 부(Denis Beau) 부총재는 OMFIF 회의 연설에서 "동일한 활동, 동일한 리스크, 동일한 규제란 원칙 아래 규제 차익을 막을 수 있는 일관된 규제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암호화폐 산업에 적용할 표준화된 규제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로벌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이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기존 질서를 위협할 수 있는 대안 금융 흐름에 전 세계 규제기관과 중앙은행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실제로 스테판 잉베스(Stefan Ingves) 스웨덴 중앙은행 총재는 리브라가 중앙은행이 주요 상품인 돈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든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드니스 부 부총재도 이날 연설을 통해 "리브라가 막대한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보안 및 금융 안정성에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기존 암호화폐가 완전한 대안이 될 수는 없을 것이란 주장도 제기했다. 부총재는 "암호화폐는 변동성 때문에 자금 이동에 효과적일 수 없다"며 "신뢰할 수 있는 가치 저장 수단이 되기 위해 필수적인 정부 지원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암호화폐는 결제 시스템에 실제적인 리스크가 될 수 있다. 이를 다루지 못하면 새로운 균열과 불안정, 사기의 원인이 될 것"이라며 "이러한 상황은 중앙은행이 통화를 공급할 새로운 방식을 고려할 이유를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디지털 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의 잠재적인 역할을 고려할 가치가 있다"며 "중앙은행이 자체적인 디지털 화폐 실험을 진행해야 한다"란 의견을 냈다.

 

하지만 분산원장기술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부총재는 "분산원장기술이 비용이 높고 복잡하고 느린 글로벌 금융 시스템과 송금 매커니즘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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