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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美 국세청, '우호적' 비트코인 납세 지침 내놓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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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사입력 2019-07-08

 

지난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국세청(IRS)이 의원 20명의 요청에 따라 수주 내로 암호화폐 가이드라인을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이에 6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비트코이니스트는 IRS의 새로운 비트코인(BTC) 세금 처리에 대한 가이드라인 발표와 관련해 미국 국회 내 친 암호화폐적인 분위기가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해당 매체는 "미 의회 의원들은 규제에 대한 부담과 법적 모호성으로 인해 글로벌 암호화폐 산업 경쟁에서 미국이 뒤쳐지고 있고 우려한다"며 "이에 암호화폐 산업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고 전했다.

 

WSJ에 따르면, IRS는 국회의원들의 압력에 의해 2014년 암호화폐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몇 주 안에 업데이트할 것으로 예상된다. IRS는 현재 비트코인과 다른 암호화 자산(Crypto currency)을 가상화폐(virtual currency)로 규정하고, 자산(asset, property)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법정화폐와 달리 법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IRS는 톰 에머(Tom Emmer) 하원 의원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새로운 가이드라인에서 암호화폐 관련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과 그 외의 다른 이슈들을 다루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톰 에머 등 21명의 국회의원이 국세청에 암호화폐 관련 문제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를 요청한 바 있다.

 

한편 현재 미국 국회에서는 암호화폐를 증권 분류에서 제외하는 토큰 분류법, 암호화폐 거래 과세 조정, 블록체인을 이용한 비 금융사업자에 대한 송금자 분류 예외를 골자로한 블록체인 추진법 등이 추진되고 있다.

 

인디애나 주 공화당 상원위원 토드 영(Todd Young)은 "블록체인은 미국의 모든 산업에서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한 촉매제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며, 미국이 블록체인 발전을 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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