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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회, 스테이블코인 라이선스 의무화 법안 제출...업계 '반발'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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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현 기자
기사입력 2020-12-03 [20:38]


미국 의회가 스테이블코인 사업자들에게 통화 발행권한 및 라이선스 취득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하여 업계 반발이 고조되고 있다.

 

2일(현지시간) 라시다 틸리브를 비롯한 미국 하원의원들은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골자로 한 '스테이블코인 테더링 및 은행 라이선스 요구' 법안을 제출했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달러 등 전통화폐와 가치가 영구적으로 고정된 디지털통화가 새로운 규제 과제를 던졌으며, 동시에 시장 자원, 유동성, 신용 리스크 확대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8페이지 분량의 이번 법안에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게 발행권한을 취득하고, 연준·연방예금보험공사·은행 감독기관들로부터 승인을 받아 지속적인 리스크 관리감독을 받도록 요구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CENT 컨소시엄(서클, 코인베이스), 제미니, 팍소스 등 다수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이 발행권한 취득없이 운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업계 관계자들은 한 목소리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코인쉐어스(CoinShares)의 대니 마스터(Danny Masters) 회장은 "암호화폐는 금융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서비스 비용을 절감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결과적으로 그들(정부)이 보호하고 싶어하는 계층과의 관계가 더욱 단절될 것"이라 말했다. 

 

암호화폐 미디어 더블록크립토의 창업자 마이크 두다스(Mike Dudas)는 본인 트위터를 통해 "이번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발의는 전형적인 민주당의 과잉규제"라며 "은행의 차별적이고 약탈적인 악행을 종식시키기 위해 돈을 찍을 수 있는 주체는 은행밖에 없다는 생각은 고전적이고 어리석은 의회의 정치적 논리"라 지적했다.

 

또 미국 와이오밍주 타일러 린드홀름(Tyler Lindholm) 의원은 "해당 법안은 '금융 중앙화 권력을 내려놓자'는 기본 정신에 위배된다"고 지적했고, 셰이프시프트(Shapeshift)의 에릭 부히스(Erik Voorhees) CEO는 "이번 법안은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 말했다. 

 

특히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USDC 발행사 서클(Circle)의 최고경영자(CEO)인 제레미 얼레어(Jeremy Allaire)는 본인 트위터를 통해 "미국 의회가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은 블록체인과 핀테크 산업 발전을 제한하고 디지털 화폐 혁신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 업계는 미국 및 전세계에서 결제 및 은행 업무의 속도, 접근성 및 비용 효율성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의회는 스테이블코인과 블록체인 인프라를 통해 일어나고 있는 탈중앙화 혁신을 수용하고 투자 및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혁신은 모두 스트라이프, 스퀘어, 페이팔, 서클, 애플 구글, 코인베이스, 서클 등 비은행권 핀테크회사에서 주도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표준 제정 및 감독, 규제 시스템을 마련하는데 연준이 장기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하지만, 이는 높은 수준의 민관 참여 및 협력이 바탕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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