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CBDC 발행 임박…ECB "차등 금리 정책 도입한다면 디지털 유로 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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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현 기자
기사입력 2020-01-07 [16:00]


중국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이 임박한 가운데 유럽중앙은행(ECB)이 차등 금리 정책을 도입한다면 CBDC 유통을 통제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3일(현지시간) 암호화폐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유럽중앙은행 시장인프라·결제 부문 총괄 울리히 빈드자일(Ulrich Bindseil)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차등 보상 장치가 CBDC를 안정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유럽연합은 디지털 유로 발행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에 울리히 총괄은 특정 금액 이상의 CBDC 보유 자산에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 이중 금리제를 제안했다. 이를 통해 예금유출사태 발생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CBDC 매입을 위해 법정화폐를 매도하는 흐름을 억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디지털 화폐를 이용하면 기존 은행 시스템보다 더 손쉽게 유럽중앙은행 관할권 밖으로 자금을 이동시킬 수 있다"면서 "중앙은행이 민간기업보다 앞서 이러한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CBDC 발행이 탈(脫)금융 중개화의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해답은 아니다"라면서 "CBDC 도입의 혜택은 이용자 선호도와 가능한 결제 대안에 달려있다"고 부연했다.

 

이는 유럽중앙은행이 CBDC와 같은 디지털화폐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면서도 과도한 확산을 경계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실제로 독일연방은행 총재 옌스 바이트만(Jens Weidmann)도 최근 현지 경제지와의 인터뷰에서 스테이블코인 '리브라'의 대안이 될 수 있는 더 싸고 빠른 송금 시스템 마련을 유럽 은행들에게 주문했다. 

 

그러면서도 유럽중앙은행이 자체 디지털 화폐(CBDC)를 개발할 긴급한 이유는 아직 없다며 "국가에 솔루션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것에 찬성하지 않는다. 시장 경제에서 고객 요구에 맞춰 제품을 개발하는 것은 기업의 몫"이라 말했다. 

 

한편, 중국 현지매체 보도에 따르면 중국 인민은행은 최근 베이징에서 열린 2020년 공작회의에서 올해도 지속적으로 법정 디지털 화폐(DC/EP) 개발을 이어갈 것이라 밝혔다. 

 

이 같은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위안화의 법적 근거가 될 '암호화 법(cryptography law)'이 지난 1일부터 정식 시행된 상태다. 중국 정부는 이를 통해 디지털 화폐의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 기술을 육성하고 암호화폐 발행에 필요한 관련법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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