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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의회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진짜 돈이 아니다"...리브라는 판단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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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현 기자
기사입력 2019-10-31

 


독일 의회가 비트코인(Bitcoin, BTC)과 같은 암호화폐와 스테이블 코인은 실제 화폐로 간주할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29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독일 의회는 자유민주당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암호화 토큰은 실제 화폐가 아니다(Crypto tokens are not real money)'란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회는 화폐의 세 가지 기능인 ▲교환 매매 ▲가치 척도 ▲가치 저장에 대해 설명하면서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가 일반화폐의 기능 일부만 제한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서는 "기존 암호화폐 결제가 규모면에서 한계가 있으며 큰 가치 변동성 때문에 가치 저장 수단으로도 부적합하다"며 "스테이블 코인이 법정화폐 대안으로 자리해 기존 통화 시스템에 문제를 제기할 수는 없을 것"이라 밝혔다. 

 

이와 함께 과도한 가치 변동성을 잡기 위해 등장한 스테이블 코인도 법정화폐를 대체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도입 금지 의사를 내비쳤다. 독일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블록체인 기술 육성 계획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불허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반면 페이스북이 추진 중인 스테이블 코인 '리브라(Libra)'의 합법성에 대한 결정은 보류했다. 의회는 "프로젝트 백서에서 사안을 판단할만큼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했다"면서 더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 설명했다.

 

한편, 독일은 지난 9월 "리브라가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지원을 방지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 또한 통화 주권도 위협받을 수도 있다”며 리브라 반대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독일 재무장관 올라프 숄츠(Olaf Scholz)는 IMF·세계은행(WB) 연차 총회에서 "페이스북 리브라와 같은 새로운 '세계 통화(world currency)'의 출현은 막아야 한다"며 "페이스북의 '세계 통화' 계획이 성공하더라도 나는 이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는 의견을 분명히 했다.

 

그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entral Bankissued Digital Currency, CBDC) 'e-유로'를 리브라 대항마로 내세웠다. 올라프 숄츠는 이달 초 한 인터뷰에서 "(디지털 유로화가) 유럽 금융 중심과 세계 금융시스템 통합에 도움될 것"이라며 "화폐 영역을 중국, 러시아, 미국 또는 기타 민간업체로 넘겨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프랑스 재무장관 브뤼노 르 메르(Bruno Le Maire)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리브라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국가간 결제 수단, CBDC을 개발해야 한다"며 "유럽연합(EU)은 암호화폐를 통제하기 위한 통일된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스테이블 코인 리브라 개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으며, 유럽 공공 디지털 통화를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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