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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전인대 '암호화 기술' 관련 법안 제정...블록체인 경쟁력 강화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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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현 기자
기사입력 2019-10-29

 


중국의 정책 향방을 결정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全国人民代表大会)에서 안정적인 암호화 기술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신규 법안을 발표했다. 이 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6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제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암호화 법안(cryptography law)을 통과시켰다. 

 

중국 국가암호관리국은 국무원 위탁으로 지난 6월 작성한 ‘암호화 법’ 초안을 지난 7월 공개해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친 바 있다. 기관은 암호화 법을 통해 암호화 기술의 규제·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고 중국 암호화 기술 분야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신규 법안은 중국 경제 발전에서 중요한 분야로 급부상한 암호화 기술과 그 활용 사례에 대한 규제 및 법적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인민대표회의는 "(해당 기술이) 국익과 연결되는 핵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이를 적절히 평가하기 위한 더욱 분명한 지침과 규제가 필요하다”며 "암호화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을 장려하고 시장에 포괄적이고 표준화된 규제 시스템을 제시하기 위함"이라 제정 취지를 밝혔다.

 

5장 44조로 구성된 암호화 법은 암호화 기술을 국가 기밀 정보보호에 사용되는 '핵심 암호', '보통 암호'와 일반 정보보호에 쓰이는 '상업용 암호'로 분류하고 있다. 해당 법안에서는 관련 불법 행위들을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또 이에 상응하는 법률 책임도 제시하고 있다.

 

이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중국 정부는 암호화 기술을 촉진하기 위한 주요 제도를 수립하고, 기술 연구 및 교류를 독려·지지하며, 암호화 기술의 지적재산권을 합법적으로 보장하게 된다.

 

국가암호관리국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암호화 기술이 광범위하게 응용되고 있다"며 "온라인과 정보 보안을 보장하는 핵심 기술이자 기초 버팀목으로 가장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신뢰할 수 있는 수단"이라 평했다.

 

한편, 중국은 암호화폐 금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암호화 기술을 핵심 요소로 한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관련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중국 국제금융공사(CICC, 中金公司)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A주(본토 상장 중국 기업), H주(홍콩 상장 중국 기업), 중가이구(中概股, 해외 상장 중국 기업) 상장사 가운데 66개 중국 기업이 블록체인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가총액 기준 상위권 기업으로는 중국 대표 IT기업 알리바바와 텐센트를 비롯해 중국 최대 보험사 핑안(平安), 소프트웨어 개발사 헝성뎬즈(恒生电子), 핀테크 전문업체 항톈신시(航天信息), 중국 최초 인터넷 전문 보험사 중안짜이셴(众安在线) 등이 있다. 

 

중국 기업의 블록체인 주요 응용 사례로는 알리바바 금융 자회사 앤트파이낸셜과 홍콩금융관리국(HKMA) 등이 있다. 

 

앤트파이낸셜은 필리핀,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등 일대일로(중국 정부 주도 육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 협력 국가에 블록체인 기반 해외 송금 서비스를 지원했다. HKMA의 경우 지난해 홍콩 현지 은행 7곳과 공동으로 블록체인 기반 무역금융기술플랫폼 트레이드커넥트(eTradeConnec)를 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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