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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원의원 "페이스북 암호화폐 리브라, 美 소비자 돕는데 필요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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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현 기자
기사입력 2019-10-19

 


한 미국 상원의원이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리브라(Libra)에 대해 '미국 소비자를 돕는 데 필요한 기술 발전 사례'라 평가했다. 

 

17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사우스다코타주 마이크 라운즈(Mike Rounds) 상원 의원(공화당)은 리브라 협회사 '앵커리지(Anchorage)'에 "(리브라가) 은행 미 이용자와 금융 소위 계층을 도울 수 있을 것"이란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그는 "미국 내 가장 취약한 계층을 금융 서비스와 연결해줄 수 있는 새 솔루션을 금지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면서 마스터카드, 비자, 스트라이프 경영진에 규제 감독 강화를 경고하며 탈퇴를 종용한 브라이언 샤츠(Brian Schatz, 민주당·하와이) 상원의원, 셰로드 브라운(Sherrod Brown, 민주당·오하이오) 상원의원을 규탄했다.

 

세 기업은 페이팔, 이베이, 메카르도파고, 부킹홀딩스와 함께 리브라 프로젝트 참여를 포기했다.

 

마이크 라운즈 의원은 "연준이 자체 실시간 결제 플랫폼을 내놓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암호화폐가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암호화폐의 증권 여부를 명확히 할 법률이 없다는 점을 꼬집었다. 지금 적용할만한 법률 기반은 증권법(1933)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이는 "컴퓨터와 인터넷이 등장하기 50여년 전, 하와이가 미국 주로 편입되기 약 20년 전, 제트엔진이 개발되기 10년 전, 미국 시골 90%가 전기가 부족했던 시절에 수립된 것"이라 지적했다.

 

그러면서 라운즈 의원은 "협회와 회원사가 프로젝트를 개발할 때 법을 준수해야 하지만 현재 정부와 규제 당국 태도는 기술 혁신에 유익하지 못하다"며 "일부 의원들의 요구가 암호화폐 혁신에 관한 연방 차원의 정의로 간주되서는 안 될 것"이라 전했다.

 

또, 그는 "리브라 뿐만 아니라 많은 암호화폐 스타트업들이 운영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의회와 미국 규제 당국이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CNBC에 따르면, 올라프 숄츠(Olaf Scholz) 독일 재무장관은 워싱턴DC에서 열린 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서 "페이스북 리브라와 같은 새로운 '세계 통화(world currency)'의 출현은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페이스북의 '세계 통화' 계획이 성공하더라도 나는 이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며 "통화란 민주주의 국가의 책임감(responsibility)을 바탕으로 발행 및 유통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스테이블코인은 전세계를 위협할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리브라의 동태를 면밀하게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그는 리브라에 대항하기 위해 'e-유로'라는 이름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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