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데일리호들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리플 랩스(Ripple Labs)에 대한 소송 항소 결정이 큰 실수라는 법률 전문가 제레미 호건(Jeremy Hogan)의 평가가 나왔다. SEC는 지난 2020년 12월, 리플이 암호화폐 XRP를 미등록 증권으로 판매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2023년 10월, 법원은 XRP의 기관 간 판매만이 증권 판매로 간주되며, 리테일(개인) 판매는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지난주 SEC가 이 판결에 대해 항소를 결정하면서 리플의 수석 법률 고문인 스튜어트 알데로티(Stuart Alderoty)는 SEC가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오랜 전쟁을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호건 변호사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 X를 통해 SEC의 항소 결정이 위험 대비 보상 측면에서 큰 실수라고 지적했다. 그는 "SEC가 항소에서 승리한다고 해도 리플로부터 더 많은 돈을 받을 뿐, 아무도 보호하지 못할 것"이라며, "만약 리플이 '블루 스카이(Blue Sky)' 법을 제기해 승리하면, SEC의 암호화폐 규제 능력은 사실상 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호건은 SEC가 통계적으로나 판결문상 불리한 위치에 있으며, 항소에서 승리하더라도 금전적 결과 외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리플(XRP) 가격은 일주일 새 17%가량 떨어졌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10월 7일(한국시간) 오전 10시 5분 현재 시가총액 7위 암호화폐 XRP 가격은 24시간 전 대비 1.44% 오른 0.5385달러를 나타냈다. 이는 일주일 전보다는 16.65% 낮은 가격이다. XRP 가격은 최근 SEC가 리플과의 소송 관련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하기로 결정하면서 가격이 급락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