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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EC-리플(XRP) 법원에 공동서한.. "현재 합의 가능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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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현 기자
기사입력 2021-02-16 [21:48]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사(社) 간의 법정다툼은 '현재' 합의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현지시간) 유투데이에 따르면 리플사와 SEC는 뉴욕 남부지방법원 연방판사 아날리사 토레스(Analisa Torres)에게 "변호인들이 만나 해결방안을 논의했지만 현재로서는 합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내용이 담긴 서한을 제출했다.

 

해당 서한에는 "합의 논의가 주로 이미 SEC를 떠난 부서장들과 이뤄졌다"면서 "향후 피고(리플) 관련 원칙적인 합의가 이뤄진다면 즉시 법원에 알릴 것"이란 내용이 포함됐다. 

 

작년 12월 말 SEC는 리플(XRP, 시총 5위)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리플을 기소했고, 지난 1월 초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는 SEC와의 합의 시도가 무산됐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소송은 모든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소송을 시작하기 전 당사자 양측이 서로를 상대로 증거조사를 먼저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완료돼야 하는 날인 8월 16일 이전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또한 오는 2월 22일 심리전협의(Pretrial conference)가 예정돼 있다.

 

한편, 미국 통화감독청(OCC) 전 청장 대행 브라이언 브룩스는 최근 코인데스크 TV에 출연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리플을 상대로 제기한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은 결국 미국에서 XRP 거래를 합법적으로 재개할 수 있을 만한 일종의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 전망했다. 

 

그는 "이번 소송은 SEC가 10년 전 XRP 토큰의 배포 과정을 문제 삼은 것"이라며 "XRP가 최종적으로 증권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법원이다. SEC 스스로도 자산이 유틸리티를 달성하고 탈중앙화를 달성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산의 본질은 바뀔 수 있다고 인정한 바 있다. 두 기관이 합의에 도달했을 때 XRP 거래는 미국에서 재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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